‘법인세 21%’ 감세법안 상원 통과

법인세 대폭 인하 등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일 사실상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은 이날 상원에서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상원 100석 가운데 52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현재 뇌종양 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인 존 매케인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나머지 5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앞서 하원은 19일 일찌감치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이후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상원에서는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상원은 버드 룰 위반 논란이 인 문제 조항을 조정한 뒤 19일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표결에 들어가 20일 0시를 넘겨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의회는 역사적 기회의 문앞에 서 있다”며 “워싱턴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중산층 미국인의 주머니로 돌려주는 게 우리가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해 온 민주당은 이날 표결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화당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끔찍한 법안’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도 감세법안을 사기라고 칭한 뒤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길 바라는 미국인들한테서 엄청나고 뻔뻔한 절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법안이 20일 오전 하원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날 오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승인까지 거치게 되면 미국에서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장기적으로 1.7%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예측했다.

조세재단은 19일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하면 임금 1.5% 인상과 정규직 일자리 33만 9000개 증가하고 주식 장부가액의 4.8% 상승이 예상되는 등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재단은 특히 트럼프 감세안이 만약 영구적으로 시행될 경우 GDP 상승효과는 4.7%에 달하고 임금 상승도 3.3%로 한층 커지며, 정규직 일자리 증가 규모도 160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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