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한인' 한국 방문시 경제활동 제한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주 한인들은 앞으로 40세까지 한국 방문시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 국회는 28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당초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김성찬 의원이 지난 2015년 11월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입영 의무가 있는 37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한 뒤 지난해 9월에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을 40세로 보다 강화했다.

국회는 이날 김성찬 의원과 김영우 의원의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되 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은 김영우 의원이 제시한 40세로 채택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 상실한 재외동포의 경우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한국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국적을 변경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라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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