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210만명 문제 직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국민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210만 명의 가입서류 정보가 연방정부 보유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액수가 잘못 산정되는 것은 물론 혜택도 제한될 수 있다.

지난 4일 AP통신이 입수한 연방 보건복지부(HHS)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 800만 명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210만 명의 가입서류 정보가 연방정부 기록과 맞지 않았다.

120만 명은 소득 항목에서, 나머지 90만 명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항목에서 각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정보 수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케어 홍보 담당자인 줄리 바타유는 AP통신에 “정보 불일치의 상당수는 연방정부의 기록이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다수 문제는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방 보건복지부는 당초 잘못 입력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가입자에게 주는 90일에 추가로 90일을 제공해 정보 수정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연방 의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정보 불일치가 발생한 가입자 수가 최소 400만 명에 달한다면서 대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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