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휴대폰 수색 조건부 허용

범죄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빼앗아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당한 수사일까 사생활 침해일까.

워싱턴DC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 주 열린 위헌 심리에서 다수 대법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게 증거 확보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는 특히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강조한 데 비해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은 강력한 범죄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요즘 사람들은 휴대전화에 자신의 모든 생활을 담고 다닌다”면서 수사당국에 무조건 휴대전화 수색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앤서니 케네디(사진 오른쪽) 대법관은 최근 범죄자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범죄자들을 더 위험하고, 더 복잡하고, 더 잡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영장없는 휴대전화 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대법원은 오는 6월말 이번 심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심리는 범죄 용의자의 휴대전화 수색과 관련한 캘리포니아주 법원과 매사추세츠주 법원의 최근 판결이 서로 어긋남에 따라 이뤄졌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최근 수사당국이 영장없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저장 내역을 증거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보스턴 항소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건의 피고들은 수색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것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Recent NewsMore

DC 고도규제법 개정 한 발짝 진척

워싱턴 DC 건물 고도규제법(D.C. Height Act)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은 28일 고도규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다수인 찬성 367, 반대 16으로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1910년에 제정된 ..

불법체류자 추방완화 본격 움직임

제이 존슨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라틴계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과의 모임을 가진 후 존슨 장관에게 가능..

VA 알링턴 카운티 재산세율 인하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입법기관인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16일 2015 회계연도에 재산세율을 부동산 공시 가격 100달러당 1센트 인하시키라고 정부 당국에 지시했다. 카운티 ..

강제 추방자 줄었는데 한인은 ‘증가’

최근들어 강제 추방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인 추방자는 반대로 증가추세에 있다. 연방 법무부의 이민심사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3년 법원에 의한 외국인 추방 명령이 10만5064건에 달했는데, 이는 2009..

올해들어 노동허가 재심사 급증

취업 이민의 첫 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재심사 비율이 한층 늘었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이 최근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들 ..

취업이민 3순위 거북이걸음

5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2B가 한층 진전돼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국무부 영사과가 9일 발표한 5월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 가족이민 2B 우선일자가 2007년2월1일로 지난 달 보다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