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최저임금 인상 난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방 최저임금인상법안이 예상대로 연방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지난 달30일 법안 심의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 토론을 종결시키자는 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54, 반대 42로 여섯 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토론이 종결되고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까지 부쳐지기 위해서는 60표의 지지가 있어야 했다.

법안에 따르면 최저 임금은 향후 30개월 내에 시간당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되며 그 뒤부터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상승폭만큼 매년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은 이번 선거의 경제 부문 쟁점 사안으로 애초부터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공화당은 최저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특히 중소 사업체들에 해를 끼치고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가 거세다. 공화당은 초당적인 기관인 의회예산처가 지난 2월 발표한 연구 자료를 인용해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 1650만명의 소득이 늘어나 이들의 빈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일자리는 약 5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표결 직후 낸 성명에서 최저 임금 인상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며 공화당이 민심을 외면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언론사 블룸버그가 올해 3월 초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가 최저 임금 인상을 지지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합의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다만 올 가을 선거에서 공화당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도 강행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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