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고도규제법 개정 한 발짝 진척

워싱턴 DC 건물 고도규제법(D.C. Height Act)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은 28일 고도규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다수인 찬성 367, 반대 16으로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1910년에 제정된 고도규제법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변화에 상응해 건물 높이 제한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높이 상한선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옥상 용도 변경은 가능해진다. 현재 옥상은 에어컨, 급수탑 등 건물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만 허용돼 있으나 앞으로는 레스토랑, 정원 등의 유흥과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건물 상한선 높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둬 정해진 90~160피트의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연방 하원의 이번 결정은 연방 의회가 앞서 1년여 전 고도규제법 개정에 관한 연구를 내셔널 캐피털 기획위원회에 지시한 뒤 이뤄진 후속 조치이다. 기획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연방 의회에 연구 보고서를 올리면서 현행법의 큰 틀은 유지하되 단지 건물 옥상 이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시키도록 권고한 바 있다.

고도규제법 개정은 이제 연방 상원으로 넘겨져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한편 DC 정치권은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지역에 대해 고도 제한 완화를 지지해 오고 있는 빈센트 그레이 시장은 건물 높이가 낮아 시 경제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또 주택 가격을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시 의회와 유적지 보호론자들은 건물 높이가 높아지면 시의 스카이라인 전경을 손상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건물 높이가 높아지면 시가 뉴욕처럼 울쑥불쑥 치솟은 건물 숲으로 변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고도규제법 개정을 강력히 지지해 온 정치인 중 하나인 연방 하원의 다렐 이샤(공, 캘리포니아) 의원은 옥상 용도 규정 완화는 DC 스카이라인 전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샤 의원은 법이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건물 높이는 1피트도 달라지지 않으며 대신 옥상 부문은 실용성이 더해지고 아름답게 변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샤 의원에 따르면 옥상 용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시와 연방 당국에 위임된다.

건물 옥상이 레스토랑 등으로 용도 변경되면 건물 가치가 높아지고 업소도 늘어나게 돼 DC 세수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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