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추가도발 중단 요구

집권 2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한국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지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대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한미동맹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진지한 논의를 했다.

약 1시간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시기와 방식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선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고 양자, 지역, 그리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올해 내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했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긴밀협력하자”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한 두 정상은 한미 FTA와 관련, “양국은 FTA 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두 정상은 또 이날 회담에서 향후 추진 예정인 미 공군 고등훈련기 대체사업(T-X)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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