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추방완화 본격 움직임

제이 존슨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라틴계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과의 모임을 가진 후 존슨 장관에게 가능한 옵션들을 전달했다고 정계 소식통들이 전했다.

라틴계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불체자 추방이 200만명에 육박하자 불만이 많은 커뮤니티 여론을 전달하며, 구체적인 몇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서류미비청소년에게 적용중인 추방유예대상자 확대와 임시입국허가제 확대시행, 추방유예청소년들에 대한 영주권 취득 허용, 인도적 임시입국허가제를 통한 가족 재결합 지원, 그리고 청소년들의 군입대를 통한 영주권 발급 등이다.

추방유예 대상자를 확대하는 안은 또 추방대상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이 직계가족일 경우는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검토 명령으로 정책 변경이 이뤄질 경우 추방 명령을 지키지 않았거나 추방된 후에도 다시 불법 입국한 혐의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이민자들의 추방이 제한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인을 포함해 115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시민권자로 만드는 이민법 대개혁을 시도해 왔으나 연방 하원의 공화당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바마 정부 집권 기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다.

연방 하원 공화당의 비협조로 ‘포괄적 이민개혁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고 민주당지도부는 공화당에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이민개혁법안을 다룰 시간을 주되 성사되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추방유예 확대조치 등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추방되는 불법체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추방의 선봉장’이라고 비판했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부담을 느껴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하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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