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자 줄었는데 한인은 ‘증가’

최근들어 강제 추방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인 추방자는 반대로 증가추세에 있다.

연방 법무부의 이민심사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3년 법원에 의한 외국인 추방 명령이 10만5064건에 달했는데, 이는 2009년보다 무려 43%나 줄어든 수치다.

법원의 전체 이민심사 관련 결정 가운데 추방 명령 비율은 2009년 80%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66%로 낮아졌다. 추방 대신 남아서 살 수 있도록 한 결정이 그 만큼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들어 새로 접수된 추방 관련 심사 건수도 2009년 25만4537건에서 2013년 18만7678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 법원의 이민심사 관련 심리 건수도 2009년 32만8619건에서 2013년 27만127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 만큼 이민 관련 분쟁이 줄었다는 의미다.

전체적인 추방자 감소에도 불구 한인 추방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반대현상을 보였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012년과 2013년 추방 자료를 분석해 지난 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추방된 한인은 모두 225명으로 198명을 기록한 전년도에 비해 13.6%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추방 한인 숫자는 2012년에 비해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법과 더불어 포괄적인 이민 개혁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새로 만든 개혁안은 1100만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멕시코 국경수비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격이다. 이 개혁안은 지난해 4월 연방 상원에서는 처리됐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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