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추징... 미주 한국기업 "비상"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금융거래 기록을 샅샅이 추적할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 실행을 코 앞에 두고 한인사회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져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최근 연방 국세청(IRS)이 1970 년대 과세 규정을 내세워 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현재 성업중에 있는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IRS가 40년 전에 만들어진 3000달러 조항을 들어 미주 내 세워진 한국 법인에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6개월 정도의 단기 파견 근무자도 한국에서 3000달러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한미조세협약 19조 2항인 데, 이에 따르면 1년에 파견 체재 기간이 183일(6개월)을 초과할 경우와 3000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를 급여로 받을 경우 IRS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한미조세협약은 한국이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기 1년 전인 1976년 체결돼 1979년 본격 발효됐다.

혼란이 야기되자 이 업체 측은 “연 3000달러 소득 발생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후진국 한 곳 뿐”이라며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횡포라고 항의했으나, IRS는 “옛날 규정이라도 규정은 규정”이라며 ‘탈루액’ 납부는 물론이고 연말 정산 신고서 제출과 함께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실업세 납부도 요구하고 있다.

IRS는 그간 한국에 대해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연 6개월 체재를 과세 면세 기준으로 적용해왔으나 2005년부터 한국 기업들이 대거 미주에 진출하자 과세 지침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RS가 문제의 조항을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미주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도 있는 가운데 북버지니아에 있는 한 업체는 “여러가지 사업으로 인해 출장 기간이 보통 세 달은 넘는 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실행되는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은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계좌에 5만 달러 초과 시 계좌정보가 IRS에 자동 통보되고 한국인의 미주 내 계좌는 1만 달러 이상이면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데, 금융재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는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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