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총기구매 규제 더 강력해지나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가지고 있는 메릴랜드가 이번엔 총기 구매자를 강력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위원회는 잦은 총기사고를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총기규제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총기 사건에 구매자들을 규제하는 법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기 구매법에 따르면 총기를 구입할 시 고객의 지문을 채취하고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주 경찰이 발급하는 총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강화된 총기 규제법으로 주 정부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총기를 구매하기 전 거치는 신원 조사가 미흡한 것과 구매자들의 범죄 관련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상세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매자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추진배경을 밝혔다.

추진 법안에 따르면 주 내 주민들의 범죄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구축하고 범죄 관련 기록을 통해 총기 구매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이미 범죄 기록이 있는 총기 소지자들에게 총기소지 허용을 금지하고 총기를 회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3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데이터 구축해야 하며 범죄 관련 기록을 조회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년 100만 달러가 들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 중인 위원들은 새로 구축될 데이터를 통해 약 10만 명 이상의 총기소지자들이 소지 자격을 잃고 약 10%의 구매 감축이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총기로 인한 범죄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메릴랜드의 강화된 총기규제법은 일명 살상용으로 제작된 총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정신 병력을 가진 자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 등 주 정부의 규제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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